관세·세금 부담자는 거래 조건과 운송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인이 운임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관세까지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 계약부터 확인
상품 가격에 어떤 세금과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DAP·DDP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지정 장소와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실제 수입자 역할도 검토합니다.
운송 청구와 세금 구분
운임 선불과 세금 선불은 다른 설정일 수 있습니다. 운송사 청구 계정이 어디인지와 세관에 대한 납세 책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상과 확정의 차이
예상 세금은 품목 분류·가격·원산지·목적지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최종 판단은 통관(세관이 물품과 서류를 확인해 국경을 지나도록 처리하는 절차)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를 보장하는 문구는 피합니다.
수령인에게 사전 안내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가 예상되면 발송 전에 안내합니다. 수령인이 납부를 거절할 때 반송·보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예시
무료 증정품을 보냈는데 수령인에게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설명과 세금 면제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목적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발송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운임 납부와 관세·세금 납부를 별도의 부담 항목으로 합의했나요?
- 거래 조건에 맞는 수입자가 있고 현지 통관을 수행할 수 있나요?
- 수령인에게 예상 세금과 수령 거부 시 비용 처리 조건을 안내했나요?